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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삐걱'…관련부처 준비부족에 점검회의 '펑크'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李총리 "관계부처 준비미흡"…2시간 전 이례적 연기

文대통령 "답답하다"…국민체감 규제개혁 성과 주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관련부처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연기되면서 규제 혁신 드라이브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점검회의 2시간 전에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 연기가 결정되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와 달리, 관련부처의 안일한 준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주재하기로 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1시1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문 대통령에게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추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22일 제1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에 관계부처별 규제혁신 사항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당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처별 자료 취합을 주도적으로 맡아왔던 이 총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시작 2시간 전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후 3시부터 예정됐던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나중으로 연기됐다"라면서 "이 총리께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 미흡하다'며 문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은 뒤,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속도를 굉장히 강조했다.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또' 우선 활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우드레 아줄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취소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접견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됐다"라면서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일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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