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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집단 패러다임 전환이 규제혁신의 시작[데스크칼럼] '총체적 부실' 드러낸 靑경제팀·관련부처·국무조정실 각성해야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27일 회의 시작을 앞두고 전격 취소되면서 정부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났다.  6개월 만에 다시 열기로 한 회의임에도 준비 미흡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당일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하기 어려워서다.

물론 이날 회의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전적으로 관련 부처의 준비 미흡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앞서 예정된 우드레 아줄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비롯해 한국을 찾은 유네스코 인사와의 접견 일정도 갑자기 취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무조정실, 해당 부처, 청와대 경제수석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통해 혁신의 폭을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내용보강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은 물론, 청와대도 이와 같은 극히 전례없는 혼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총리의 건의→대통령의 수용'이라는 반복된 해명 외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준비 부족'을 '구멍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국민과 여론의 동태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나와 이 총리로부터 내용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답답하다"라며 회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을 질타하기까지 했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국무조정실이 1차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에게 올라갈  만한 수준의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도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혁신의 문제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에 묶여 숙박업 진출이 가로막혀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한다.

대통령이 회의 주재를 직접 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회의를 열 수 없을 상황까지 올 때까지 뒷짐을 지고 있었던 청와대 경제수석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홍장표 경제수석 비서관 교체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정책·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며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사태를 불러온 청와대 경제팀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관련부처 등 관료집단 전체의 반성이 먼저 돼야 한다. 규제혁신의 성패는 관료집단의 강력한 실행 의지에 달렸다는 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던가. 다시 말해 기업을 옥죄는 정책으로 일관해온 관료집단이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규제혁신의 성공은 기대하기 힘들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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