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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 김종대 의원,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해

[시사브레이크 = 임호진 시민기자]  

임호진 시민기자

각종 포털 게시판은 최근 난민 문제에 예민해진 국민을 상대로 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발언으로 시끄럽다. 그가 언급한 유럽 선진 3국 중 어느 나라가 난민 신청을 받자마자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없이 받아주는가. 난민 신청자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행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선 중대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왜 못 보는가.

필자는 그동안 제주 집단난민 문제를 제주도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나서 행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 등을 개설하고 한국사회 적응교육등 제반사항을 갖추자고 제안해왔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고 보자고 한다. 아무런 준비과정도 없이 사회에 내보낸 뒤 피해가 발생하면 대신해서 보상해주겠다는 건가.

그것도 모자라 김종대 의원은 난민 사태로 불거질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을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규정했다. 심사 대기 중에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문화, 종교, 관습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와 법질서를 이수시켜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을 터부시하면서 훈육조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우리에겐 예멘 난민들(?)이 제주, 부산, 인천 등 거주하는 목적이 취업인 지, 내전 회피용인 지는 중요치 않다. 난민 신청과 심사 대기 중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범죄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난민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인도주의는커녕 한국민과 난민 사이에 갈등만 키우게 된다.

심사기간 취업 알선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들보다 좋은 조건을 부여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내에 머물던 수십 수백만의 불법체류자들이 예멘 출신의 난민 사태를 기점으로 특혜를 받고자 꼼수신청을 한다면 걸러낼 대책이 있기는 한가. 더욱이 한 사회(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여력조차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럼에도 이상만을 부르짓고 운동권적 시각에 머무른 채 국민을 계몽하려는 김종대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슈 메이커가 되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임호진 시민기자  webmaster@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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