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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회는 노동자의 소확행을 보장하라[데스크칼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청년에게도 희망이다
  • 안중열 기자편집국장
  • 승인 2018.07.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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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바야흐로 주 52시간 노동시대다. 관련기사(☞보기)에선 서둘러 시행한 탓에 적용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면, 이번 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행복을 다룰까 한다.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제대로만 적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을,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노동자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동자가 일의 노예가 돼 단 한 번뿐인 삶의 시간이 불행하다. 즐겁지 않은 노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라는 건 희망고문이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소득불균형'과 '과도한 근로시간'이 문제라면 ‘복지균형’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시간은 곧 돈으로 직결되기에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생계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돈과 맞교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유명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나 '행복의 정복'은 꿈과 같은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는 일하는 기계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래도 월 급여로는 한 달을 연명하기도 빠듯하다. 급여를 제외한 물가, 전기세, 교통요금은 죄다 오르고 있다. 노동자는 국가, 권력, 재벌, 자본 등 기득권에 갇혀 있다.

게다가 소득세, 소비세, 부자감세를 비롯해 부실한 복지, 탁상행정, 교육정책 부재 등은 소득불균형의 덫에 노동자를 가두고 기본적인 삶을 짓누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전술했듯 이는 기득권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뿐이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피폐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방치했으니 '정책부재'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소득불균형이 가져온 빈부격차는 넘사벽이다.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혹자들은 무분별한 복지재정 지출로 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를 예로 들며 복지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생계를 위해 땀 흘리는 다수 노동자의 기초생활권 보장이 아닌 소위 먹고 살만한 계층을 상대로 한 복지 남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노동자에게 소득불균형 해소와 근로시간 단축은 왜 중요한 지 근원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물질적·시간적 혜택은 삶의 질을 높일 것이고, 그 때가 돼야 비로소 문화적인 역량도 넓힐 수 있다.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노동자들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시간 도둑들. 세월은 국방부 시계의 초침처럼 멈춤이 없다.

복지균형을 맞추는 시간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가는, 정부는, 사회는 노동자가 나름 소확행(小確幸)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조성해줘야 하지 않나.

안중열 기자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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