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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이후 거래세 인하될 수도김동연 6일 종부세 정부 입장… 금융종합과세의 경우 더 검토 필요

[시사브레이크 = 이수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표 6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0.05%포인트~0.5%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제시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안'이 통과된 이후 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이) 부담된다면, 가능하다면 거래세 쪽은 조금 더 경감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 봐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기획특위는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세제개편 최종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정부는 보유세 부분에 한해 오는 6일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금요일 쯤에는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얘기하려 한다"라면서 "세발심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에 많은 억측과 예측에 따른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입장 발표에 앞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세가지 원칙은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검토하는 방향의 첫째는 공평과세, 두 번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최대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세번째로 종부세는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는 돈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김 부총리는 "지금 특위 안에 대해 코멘트하기에는 이르다. 종부세는 시장의 관심이 워낙 많아 금요일쯤 발표할 생각인데, 금융종합과세 등 다른 것들은 더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최근 우리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혼재돼 있다고만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상방요인으로 추경효과가 있고, 서비스쪽에서 5월 중국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45% 정도 늘었다"라면서 "하방요인으로는 미중을 포함한 국제 무역마찰과, 미국과 주요국들의 통화 정상화"라고 소개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높은 반도체 의존도나, 구조적으로  빚어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의 꺾이고 올라감과 별개로 단기적인 대책과 구조적인 대책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비교적 국제금융시장과 환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사상처음으로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넘었다"라면서 "시장흐름에 맡길 것이고 아주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윤종원 청와대 신임 경제수석과 연달아 만나며 청와대와의 이견을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윤 수석이 일요일부터 출근 한 것으로 아는데, 월화수 삼일째 만났다. 어제는 공식적으로 취임인사를 와서 지금 경제상황, 국제적 동향, 경제를 보는 관점, 앞으로 경제팀이 협업할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수혁 기자  nkslsh77@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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