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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금융사 종합검사제 부활한다살생부 논란 증폭…금감원 "금융사 부담에도 불구, 시행해야"

[시사브레이크 = 이선미 기자]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검사제가 올해 4분기에 부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살생부' 논란이 일지 않겠냐는 의혹과 함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금융사 쪽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검사제가 올해 4분기에 부활하게 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올 4분기 금융권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종합검사제도란 검사 실효성을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경영하는 금융사를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지배구조 개선이나 가계대출 관리목표, 적정자본보유 등 감독목표 이행,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항목 이외에 금융감독 목표를 달성 여부나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제도 부활에 대해 '경우에 따라 살생부 논란이 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감독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라면서 "감독이란 기본방향과 틀을 잡아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확인을 통해 금융산업이나 당사자에게 잘 수행해나갈 수 있는 유인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시행하는 것이 확인절차이자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미 기자  sunmi@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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