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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단상] 기무사 문건으로 인해 경제 이슈가 덮여선 안 돼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안중열 기자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몰려든 시위대 진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웠다는 소식이 유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 군부 쿠데타 정권 당시에나 가능할 법한 시나리오가 공개됐으니 대중의 분노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다.

그런데 기자에겐 이 소식이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더라. 국민이나 국가는 안중에도 없던 기무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절대권력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는 대가로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하사 받아 수십년 째 칼춤을 추고 있지 않나. 과거 정권은 알고도 눈을 감아 주지 않았던가.

그러나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으니 달라져야 한다. 당장 군(軍)당국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 등을 내놔야 한다. 그동안 기무사 등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의 실력행사를 통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기에 확실한 발찌를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화문 등 전국 주요 광장으로 나가 매서운 한파를 견디며 정권교체를 일군 시민들이 삼복더위를 맞아 다시 한 번 거리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기무사 문건이 불쑥 터진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포털 게시판엔 "외교안보 이슈에 묻혀왔던 경제문제가 불거지자 기무사 문건으로 덮으려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일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음모론'일 수 있는 이 같은 주장이 왜 설득력을 얻는가. 정부와 여당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상황을 외면하고 있어서다.

경제정책의 기틀을 다졌던 지금까지와 달리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올해 각종 고용지표 악화된 데 이어, 경제정책 비판여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제라인 교체소식 이후 청와대와 김동연 경제팀은 미동도 없으니 여론이 만들어내는 의혹이 '합리적 의심'으로 덧칠된다.

딱히 내세울 대책조차 없어 '일단 시간부터 벌고 보자'는 식의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는 구체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겨냥해 온 총구가 지금의 정권을 정조준할 수도 있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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