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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회담, 비핵화 온도차…협상 장기화되나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北, CVID 압박 이어지자 "강도적 요구"
김정은, 남북정상회담과 태도 바뀐 듯

북미 간 '2라운드 담판'인 북미 고위급회담이 소득없이 종료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라는 외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도를 바꿔 최대 의제인 비핵화 논의를 6자회담과 같이 장기협상으로 이어가려는 고도의 셈법을 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이틀 간 진행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북한을 떠나기 직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방북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일본 도쿄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및 고노 타로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안보리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6~7일 진행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비핵화검증을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 12일 미군유해송환 논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 개최 등을 합의했지만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협상 성과를 두고 북한 외무성은 담화문을 통해 "미측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라고 비난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였으나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협상 태도에 딴지를 걸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북미 회담을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CVID 개념하에서 신고와 검증을 얘기하니 북한이 이를 받는 것을 거부하며 명분을 쌓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평화체제나 종전선언은 미측에서 일관되게 비핵화 이행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종전선언은 6·12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들어가있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 태도가 돌변해 처음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시작할 때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신 센터장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라는 공식 방법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대화를 장기간 끌고가고자 하는 북한의 셈법이라고 본다"라면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 단계적으로 구상하고 몇 년씩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판은 깨지 않고 대화 국면은 이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북한이 모두 거절하면 판이 깨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현 단계에서 대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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