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경찰청, 올해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 발표

13세 촉법소년 범죄율은 전년 대비 15%↑
절도 감소에도 폭력·성범죄·지능범죄 증가
전과3범 이상 51%, 강도 재범률 평균 63%

형사 미성년자 13세 미만으로 법개정 탄력

청소년,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13세)이 저지르는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절도 등은 감소된 반면 폭력과 성범죄가 흉폭해졌다. 특히 지능범죄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시사브레이크 DB

경찰청이 18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소년법 개정시 범죄소년으로 편입되는 13세의 범죄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세(12.1%)와 12세(5.0%)는 감소한 반면, 11세(7.0%)는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는 2.3% 줄었고(1727명→1687명) 폭력(21.0%)이나 지능범죄(33.7%)가 늘어 범죄소년(14~18)의 현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소년은 작년 동기간 대비 8.9% 감소(3만5427명→3만2291명)했지만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비중(34.7%→35.1%)이 증가했다.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 재범률이 평균 63.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언어폭력(106.8%)과 추행 등 성범죄(49.9%)가 늘어 학교폭력도 5.7%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하긴 했지만 구속인원이 32.3% 늘었다. 범죄의 강도가 그만큼 세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과에 경찰은 강력범과 경미범을 명확히 차별화하는 정책을 쓸 방침이다.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된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적극적 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도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해 체계적인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수사부서와 신속하게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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