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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안' 발표 시 정시 비율 확정할까

[시사브레이크 = 정흥식 기자]  

국가교육회의, 최종 권고안 브리핑
김상곤 부총리, 긴급간부회의 주재

현재 중학교 3학년생부터 적용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로 넘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 권고안'을 7일 오전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확정해 명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앞서 공론화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대입 시나리오 4개안 가운데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인 '1안'을 가장 많이 지지(52.5%)했다. 그러나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과목으로 확대하는 '2안'(48.1%)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국가교육회의가 시민참여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인 만큼 현행보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시모집 비율은 23.8%(2019학년도 대입 기준)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수시, 정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인데 공론화 조사 결과만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입개편 권고안에 정시확대 비율이 명시될 경우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인데 정시를 특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2022학년도 입시까지 남은 기간 대학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시확대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수시확대 기조를 이어오면서 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를 유도해온 바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 권고안 브리핑이 끝나면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입개편 최종안 발표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애초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흥식 기자  heungsik@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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