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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7·8월분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지시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한시적 국민부담 경감 당부
"누진제 개선 방안도 강구"

여름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범정부 폭염 대책 관련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고,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은 지난달과 이달 전기요금 고지에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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