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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정시 비율 현행보다 확대…現중3부터 적용

[시사브레이크 = 정흥식 기자]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권고안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의견
'학생 충원난' 전문대 등 예외 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시민참여단의 정시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정시 확대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학생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등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정시확대 적용대상에서의 제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그동안 수시를 통해 부족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온 대학의 경우 정시가 확대되면 생존과 직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되면 이들 과목도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시민참여단의 정시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정시 확대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심의·의결해 교육부로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 공론화 결과를 지난 3일 국가교육회의로 넘겼다. 시민참여단은 대입 시나리오 4개안 가운데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인 '1안'을 가장 많이 지지(52.5%)했다. 

그러나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과목으로 확대하는 '2안'(48.1%)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공론화위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권고안을 논의했고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가교육회의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해 수능 위주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확대 비율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이 요구한 정시모집 비율 45% 이상 확대를 권고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국가교육회의는 판단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이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아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중간값인 약 39.6%"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다만 학생 수 감소, 수도권 대학 선호 등으로 신입생 충원난을 겪고 있는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을 정시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학이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학별 선발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가교육회의의 설명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현행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처럼 영어와 한국사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이들 과목도 절대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 시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시민참여단이 대학의 자율적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에 대해 큰 의견이 없었다는 이유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라면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입 개편을 통해 대입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로부터 넘겨받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말까지 대입개편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흥식 기자  heungsik@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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