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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 오리지널 신약 외면하고 제네릭약 경쟁에 함몰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안전성조차 담보 안돼
리베이트 관행 부추겨
제약산업 경쟁력 약화

6일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정자 부회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삼성 평택공장 직원식당에서의 오찬을 가졌다는 소식의 알려진 바고, 이날 다뤄진 주제 중 복제약, 즉 제네릭약을 다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네릭이 오리지널 신약에 비해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특히나 신약의 경우 연구부터 개발단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한 만큼 제네릭약과의 가격 등 가치에 대해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성 관계자가 제네릭 약값을 인상할 수 있도록 김동연 부총리에게 협조를 구했다.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도 상식적이라면 삼성 측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해야 마땅하다. 왜 제네릭의 가격을 높이면 안 되는지는 한 두가지가 아니니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 한다. 

오리지널 신약의 경우 특허기간이 존재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업계가 달려들어 제네릭약을 쏟아낼 수 있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임상시험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는데도 의약당국은 제네릭 약이 오리지널 신약과 비교할 때 효능과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하에 제도를 만들고 있다.

약가 산정기준을 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이 출시되면 첫해 오리지널 신약의 보험상한가는 기존 약가의 70%로, 제네릭약은 59∼60%로 지급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둘째 해가 되면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53.55%로 같다.

안전성 문제는 얼마 전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에 이어 중국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고혈압약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고혈압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던 사례를 돌아봐라. 저질의 원료를 쓰고 임상시험 기준까지 낮춘 당국의 이런 대응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만 되면 제네릭약을 취급하면서도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형적인 약가제도로 인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모자라 보험으로 보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여기저기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무색하다.

아울러 제네릭 활성화가 약값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네릭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춰져 있다. 국내 제약업계가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신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이다.

의약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도, 그리고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제네릭약이 아닌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다면 만날 신성장동력산업에 신약 분야를 포함시켜봐야 헛발질일 뿐이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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