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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16일 후속 대책 발표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국회가 특수활동비 완전폐지에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국회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 문제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라면서 "폐지에 반대한다는 시선은 분명한 오해다. 저는 원내대표 취임 이후 문제가 제기된 ‘7월부터 이미 특활비를 받지 않고 있다. 당원님들과 우리당 의원님들까지도 오해가 있는 것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두고두고 반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8일 발표가 부족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내년은 물론 올해 7월부터 미수령 중에 있는 특활비 역시 이후에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가 특활비 폐지나 제도개선을 피해온 것이 결코 아니다. '특활비는 폐지한다'고 줄곧 말씀드렸으며 '이미 수령을 중단'한 상황이다. 다만, 교섭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제1당으로서 당장 정기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시간이 소요됐다"라면서 "이제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정기국회 때 쓰이던 각종 지원비는 '전액 삭감'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한해 투명하게 증빙하는 기존 업무추진비만으로 긴축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 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은 국회의장에 일임했다. 오는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 입장을 당론으로 내놨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당과 2당의 재정 현실이나 여러 여건들이 3·4당과는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면서 "국회개혁에 시금석이 된 특활비 문제를 결단해줘 정말 감사드린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검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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