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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희정 1심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안중열 기자

재판부가 어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페미니즘 진영뿐만 아니라 사태를 예의주시해온 대중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다. 일각에선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MeToo·나도 고발한다)'에 힘입어 유사한 성폭력 소송에 나서려고 했던 피해자들의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기자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력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 발행이 아닌 김지은씨 등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씌운 '무고' 프레임에 주목한다. 전술했듯이 이번 판결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미투운동=무고'란 등식을 만들었다. 이러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의지가 위축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미투운동을 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폭력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나. 의정활동에 관심도 없고 표만 구걸하는 국회의원들에겐 이보다 구미를 당기는 법안도 없기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입법 발의에 나서지 않겠는가.

사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지인들은 이번 판결이 있기 전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법정에서 입증하기 쉽지 않은 선례를 들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예상했었다. 새삼스럽지도 않은 결과보다는 대중의 분노수위에 시선을 돌려보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사회가 여론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만큼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지금의 재판부에, 어제의 판결에 분노를 하자. 대중이 분노하여 여론이 들끓는다면 세상의 흐름은 바뀌게 돼 있다. '미투운동'의 성패는 '위드유(#Withyou·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에 달려 있다. 불필요한 선동이 아닌 이상 힘을 보태자. 우리가 가지는 관심만큼 2심 및 대법 판결도, 성폭력 관련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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