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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SOC 확충' 등에 12조 투입된다일자리 창출도…김동연 "여가·지역경제·환경 개선에 8.7조, 체육시설 10분내"

[시사브레이크 = 이선미 기자]  

정부가 전국 체육시설에 10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 삶의 질과 밀접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 집중투자에 나선다. 여가나 지역경제, 환경 개선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8조7000억원이다. 여기에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자 규모를 포함하면 12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생활SOC 3대 분야는 ▲여가·건강활동 지원(1조6000억원) ▲지역 경제활력 제고(3조6000억원)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제고(3조4000억원) 등이다. 

우선 여가·건강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1조1000억원)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6000억원) 등의 투자과제를 전개한다.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은 국민체육센터 160곳을 신규로 건립해 지난해 기준 13.8분이었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게 목표다. 또한 노후도서관을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곳씩 설치한다.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18곳도 건립한다. 시설현대화 전통시장은 450곳으로 확대한다. 주차장도 추가로 45곳을 조성한다.  

지역 관광인프라 과제로는 우선 지방 박물관 내 어린이용 전용 박물관 7곳을 설치한다. 주요 권역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 3곳을 구축하고 박물관 등 19곳 전시시설에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체험관을 신규 조성한다.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곳을 새로 설치하는 등 공급 확대로 접근성을 높인다. 

지역 경제활력 제고의 주요 과제는 ▲취약지역 도시 재생(1조5000억원)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1조3000억원) ▲스마트 영농 확산(1000억원)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보급(7000억원) 등이다.  

취약지역 도시 재생을 위해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예산을 들여 구도심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 단지 2곳 조성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5곳으로 확산한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70곳의 어촌 뉴딜도 전개한다. 군 단위의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을 구축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30개 마을로 확대한다. 노후 상수도 66곳도 정비하고 110개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로 지역의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해 준다.  

스마트 영농 확산은 교육·연구·생산 기능이 집적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함으로써 스마트팜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2곳을 구축해 축사를 현대화한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곳을 조성한다.  

특히 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 출자 규모를 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5배 늘려 청년 친화형 산단 13곳을 구축한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1억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제고의 주요 과제는 ▲복지시설 기능보강(4000억원)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2조3000억원) ▲미세먼지 대응 강화(2000억원)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충(6000억원) 등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이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해 장애인(108→270곳), 노숙인(3→11곳), 한부모 시설(42→77곳), 지역아동센터(1200곳) 등에 안전기능을 보강한다. 돌봄센터도 20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곳의 기능보강 등 지방 의료 인프라도 개선한다.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으로 500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747개 전통시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 전선 57곳을 정비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선로횡단시설 확장 등 도로·철도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도시바람길 숲 10곳, 미세먼지 차단숲 60㏊ 신규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30곳을 신규 설치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지하역사 환기설비 46대를 교체하고 255곳의 자동측정망을 설치한다.  

신재생 에너지 육성 차원에서 609곳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주택과 농가 등에 태양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생활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 마련해 매월 사업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겠다"라면서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미 기자  sunmi@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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