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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람중심 경제"…新패러다임 제시"정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없이…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종합세트"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득주도 성장' 논란을 의식한 듯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 축을 종합세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득주도 성장' 논란을 의식한 듯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시사브레이크 DB)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 뜨겁다"라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라면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면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현재 경제정책 기조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 당위성을 과거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평가받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긍정평가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 소득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라면서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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