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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또 빈손…민생법안 장기화되나상가임대차법 큰틀 합의에도 '패키지'에 발목…여야 접점 찾기가 '관건'

[시사브레이크 = 김영민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장시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패키지'(일괄 처리)에 발이 묶여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빈손으로 종료되는 분위기다. 

국회 본회의장 (시사브레이크 DB)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각당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민생경제 법안 쟁점 협상을 시작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당초 오후 2시였던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연기하면서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 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 입장이 다른 핵심 법안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규제특례법과 관련해 기존 지정됐던 전략산업특구지역을 유지할 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중심 규제완화 대신 산업별 규제완화를 택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기업집단 진입 여부 등을 놓고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법안"이라면서 "처리가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합의,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법안들도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 9월 정기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패키지 처리를 약속해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야당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패키지 원칙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분리 처리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민생경제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에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라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y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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