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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정책엔 중단 없다당정청 "체감되는 성과…고통 최소화 보완책 마련할 것"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이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전원회의'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당정청 전원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당정청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라면서 "이에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입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공동운명체가 돼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히 소통과 협력을 넘어서서 책임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여야가 상시 소통하고 생산적 협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키로 하고, 당정청 간에 이뤄지는 모든 정책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적극 홍보키로 뜻을 모았다. 

앞서 이날 당정청 전원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129명 가운데 123명,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및 수서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 국회 추진전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경제운용 방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지표와 체감 온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다"라면서 "2019년 예산과 세제관련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또 정의용 실장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북미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개소식 날짜를 계속 연기해왔다.

한편 이날 당정청 전원회의는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라면서도 "상황이 문재인 정부 2년차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진지하게 발표를 듣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간 분위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아주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어색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면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전했다.  

당정청 주도권을 묻는 질문에는 "당정청이 함께 하는데 무슨 주도권이 있겠느냐"고 되물은 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상황 인식을 같이 하는 자리였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끄는 힘겨루기는 없었다"고 경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는 점, 그리고 이름만 민주당 정부가 아니기 위해서는 책임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 소통과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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