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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 '北비핵화 설득' 키 될까文대통령, 재차 언급…북한에 "남북경협 지속" 법률적 약속 효과 기대

[시사브레이크 = 김광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3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사 파견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약속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각론과 관련해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굳이 문 대통령이 정기국회 첫 날 이를 언급하고 나선 데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를 내는 임무를 맡은 특사단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3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특사단은 오는 5일 '당일치기 방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를 조율하고,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만한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리 측에서도 북한에 나름의 중재적 대가를 제시하며 설득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 우리는 북측에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경협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도, 북측의 경제적 발전을 담보할 만한 옵션을 제시할 확률이 높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우리의 카드에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법률적 효력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남북 경협에는 막대한 재정적 지출도 뒤따르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특사단 방북 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해 북측에 우리 측의 실행 의지를 최대한 피력하면서도 특사단의 협상 카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판문점선언보다 진전된 합의가 될 텐데 그 전에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더 발전된 합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오히려 대북 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특사단에 유용하게 작용할지,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김광민 기자  gm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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