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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내주 국회 제출'선언' 이행 위한 비용추계도 담겨…한국당 등 반대로 비준정서 진통 불가피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 주 중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주 중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끝내고 국회 비준의 절차를 밟을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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