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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상 부당 고수익 챙긴 203명 대상 세무조사

[시사브레이크 = 이선미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포괄적 동조

국세청은 17일부터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를 비롯해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대거 포함된 이들은 위장가맹점 개설, 고리 이자를 통한 폭리, 지역유착 개발 등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의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이번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추징세액 8125억원보다 1279억원(약 16%) 증가한 규모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국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선미 기자  sunmi@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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