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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인천공항 시범운영

[시사브레이크 = 이관희 기자]  

6개월 간 시범운영·평가 이후 주요공항으로 확대
입국장 면세점, 내년 6월까지 설치·운영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27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5년간 이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국민 편의'와 '조세 형평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소비자와 중소 면세사업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환영하고 있으나 입찰에서 배제된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면세업계 판도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인천공항을 상대로 시범 운영 및 평가를 할 예정이며,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운영권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추진한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검역기능이 보강된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한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때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한다. 명품관 내 중소 혁신제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토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관희 기자  kwanheelee@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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