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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재판장소 광주 거부…관할 이전 신청

[시사브레이크 = 서태건 기자]  

이송신청 안 되자, 상급법원에 이전신청
28일 예정됐던 재판 방청권 추첨도 취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의 재판을 거부하며 관할지역 이전을 신청하면서 재판 일정이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두환 전 대통령

27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 사건의 관할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신청사건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가 맡는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다.

전 씨 측은 사안의 성격상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 하에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른 소송절차를 토대로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 최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문도 일정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2차 소송에서는 제외)가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전 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으로 광주지법은 다음날 오전 예정된 전 씨 형사재판 방첨권 추첨 일정도 취소했다.  

다음달 1일로 지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사소송 규칙(제7조)에 따르면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온 고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헬기사격 목격을 주장해왔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 씨 측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나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다. 두 차례 연기 끝 지난달 27일로 지정된 형사재판에는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광주지법은 오는 10월1일로 재판일정을 다시 잡았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1일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태건 기자  teagu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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