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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중산층에도 공공임대 분양 검토 시사

[시사브레이크 = 이수혁 기자]  

그린벨트 유지하되 주택공급은 확대
서울 집값의 급등 억제 효과 거둘까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일컫는 공공임대주택은 복지차원에서의 공급방식을 택하고 있어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심 지역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9박11일간 유럽순방 중인 박 시장은 30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식당에서 동행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제공했었다"라고 설명한 뒤, "중산층에게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신 소득차액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훨씬 더 많이 책정하려고 한다"라면서 "보증금을 상당한 정도로 받아서 그것으로 추가로 공공임대를 더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9%다. 영국 런던은 30%, 싱가포르는 90%, 오스트리아 빈은 70%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서울의 경우 380만 가구 정도가 된다. 그 중에 10%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 종로, 을지로 지역 등의 업무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들을 만들고자 한다"라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심에 주거용 높은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를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면서 공공임대 비율도 높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라면서 "도심에 그럴 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국토교통부하고 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직주근접(職住近接)이 이뤄져서 서민들이 도심 내에 살아야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6411번 버스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애환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공간 구상에 대해선 "이른바 공개공지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조성하기보다는 건물의 용적률 등을 높여주고 그만큼을 내놓게 해서 하고 있다. 다만 관리가 잘 안 되고 규모가 작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많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다"라면서 "우선 현재 공개공지로 나와 있는 공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바르셀로나를 둘러보며 서울도 지역 간 연결성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동과 인사동 사이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경복궁, 창경궁 , 종묘, 세운상가를 보고 남산에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약간만 보완하면 훨씬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중간 중간에 몇 가지 포인트를 두고 지역 간 뭔가 연결해서 스토리도 만들고 새로운 경관도 연출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는 오랜 역사가 있는 곳들을 없애버리거나 스토리화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 같다. 다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수혁 기자  nkslsh77@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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