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대정부질문] '판문점선언 비준·NLL' 불꽃공방 예고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심재철 사태 등 곳곳에 지뢰밭 도사려
대정부질문 재개 초반부터 '파행' 예고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으로 연기됐던 대정부질문이 외교·통일·안보 분야(1일), 경제 분야(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4일) 순으로 재개된다. 다만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기조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를 보이는 점, 최근 불거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사태 등을 놓고 날선 대립각이 세워질 전망이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이뤄진 판문점 및 평양 선언을 두고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장 (시사브레이크 DB)

1일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군사·경제 부문에서의 교류 발전 문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선보이고 있는 비핵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들은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전하며 국회에서도 이에 맞춰 4·27 판문전섬언 비준동의안과 남북 교류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당에서는 유기준·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의원이 나선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목소리를 내왔던 한국당의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고강도 지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평양선언에 대해 '비핵화 진전이 없다'고 평한 바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안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산업, 경제공동특구 모두 좋다. 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에 앞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북한의 공식입장이 표명돼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치러진 판문점섬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도 강한 공세를 펼칠 듯 하다. 

여당은 군사분야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맞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군사적 무장 해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내어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저작권자 © 시사브레이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중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