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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재차 주문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서 일자리회의 주재
충격적 '고용한파'에 대한 대책 마련 직접 착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대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거듭 당부했다. 충격적인 고용한파를 타개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민간 기업이 140개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정부가 맞춤형으로 측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관련부처의 칸막이 제거를 통해 '원스톱 지원'도 다짐했다. 대기업은 품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 반도체공장 준공식 일정을 마치고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회사 관계자들과 이야이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주재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전통 주력인 제조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라면서 "오늘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기업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민간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 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투자 촉진에 상응하는 정부의 역할도 함께 주문했다.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혁신 등 측면 지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둘째 규제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라면서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유 특구에서 신속이전,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 분야 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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