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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복지' 반영 소득통계, 양극화 개선세 '뚜렷'

[시사브레이크 = 정흥식 기자]  

무상교육과 의료혜택 등의 현물복지가 소득 양극화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소비여력이 15% 넘게 늘어났으며 저소득자 중 소득 하위 20%는 의료 부문의 현물이전소득 혜택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91.2%는 교육 및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동거리에 나온 시민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시사브레이크 DB)

▢ 소득5분위배율·지니계수 각각 33.3%, 13.9% 개선 

2일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분배지표 중 하나인 소득5분위배율이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결과, 33.3% 개선됐다. 소득5분위배율이 반영 전 7.06배에서 반영 후 4.71배로 줄어든 것이다.  

사회적현물이전이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개별적 상품과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혜택, 무상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 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 6개 부문의 서비스를 선정해서 분석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지니계수는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반영 전 0.357에서 반영 후 0.307로 13.9% 개선효과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을,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층과 은퇴연령층 빈곤층은 반영 전 17.9%, 45.1%에서 반영 후 12.2%, 35.9%로 각각 31.4%, 20.3%씩 개선됐다.  

의료 부문에 의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31, 소득5분위배율은 5.58배, 상대적 빈곤율은 14.1%, 은퇴연령층 빈곤율은 30.4%로 나타났다. 

교육 부문에 의해서는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은퇴연령층의 빈곤율 수준은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부문은 의료 다음으로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을 개선하는 정도가 컸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부문에서 은퇴연령층 빈곤율은 반영 전 45.1%에서 반영 후 44.6%로 감소했다.  

▢ 현물이전소득 평균 466만원…소비여력 15.7%↑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2016년에 평균 466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 2974만원을 반영한 결과, 조정처분가능소득은 3440만원으로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경상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적지출을 뺀 소득으로 실질적인 소비여력을 뜻한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이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실제소비를 의미한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466만원)으로 인한 실제소비가 평균 15.7% 늘어난 셈이다. 

2016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430만원)보다 8.2%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이 반영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3440만원으로 전년(3287만원)보다 4.7% 늘었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저소득일수로 높은 효과를 발휘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한 지표를 보면, 2016년 기준 하위 20%인 1분위는 523만원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40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증가율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고 소득1분위와 2분위에서의 증가폭이 다른 소득분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1분위는 58.2%→59.8%, 2분위는 25.8%→27.3%였으나 5분위는 6.4%→6.5%로 집계됐다. 

▢ 현물이전소득, 교육·의료 부문이 대부분 차지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가운데 2016년 기준 교육과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8%와 38.4%로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1.2%를 차지했다. 

교육, 공공임대주택과 국가장학금 부문에 의한 현물이전소득의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반면에 의료, 보육 및 기타바우처 부문의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한 지표를 보면, 하위 20%인 1분위에서 의료 부문의 비중이 49.5%로 가장 높았다. 소득2분위 이상에서는 교육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의 소득1·2분위의 소득점유율은 2016년에 17.8%였다. 같은 기간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21.2%로 3.4%포인트 증가효과가 발생했다.  

부문별 현물이전소득 가운데 소득1분위 점유율을 보면 의료 28.9%, 공공임대주택 41.8%, 기타바우처 37.7%로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 의료 부문에서 소득1분위 소득점유율이 높은 것은 소득1분위에 의료비지출이 많은 고(高)연령층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보육, 국가장학금 부분에 의한 현물이전소득의 점유율은 소득2·3분위가 소득1분위보다 더 높았다. 특히 교육부문 및 보육부문에서 소득2~4분위 소득점유율이 높은 것은 학생(또는 아동)가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흥식 기자  heungsik@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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