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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경제팀, 사람·정책 모두 바꿔 실적 만들어라[데스크칼럼]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혁신성장으로 선회해야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국책 연구기관이나 민간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치를 종합해볼 때 2%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고용쇼크'까지 민생을 짓누르고 있다. 집권 2년차를 지나 임기 3년여가 남아 있는 문재인정부는 부랴부랴 홍남기·김수현 체제의 '2기 경제팀'을 출범시켰다.

지난해만 해도 3%대의 장미빛 경제성장률이 예측됐으나 대·내외적인 환경이 악화되면서 전망치도 대폭 하향조정됐다.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함께 설비투자마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가동된 '2기 경제팀'의 부담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복수의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은 일반적인 성장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성장정책이 '소득주도'와 같은 수식어구에만 매달린 채 제대로 된 방법론조차 제시되지 않은 탓이다. 그렇다고 하여 새 경제팀이 갑작스럽게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전환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과제"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터부시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따라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한 '2기 경제팀'은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다는 '성장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 경제기조를 고수한 채 일방적인 정책일변도로 나아가다 성과를 내기도 전에 침몰해서야 되겠는가.

이와 함께 '2기 경제팀'은 다양한 의견은 내부에서 조율·정리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내각의 정책 메시지가 달라 정책혼선을 반복해선 안 된다. 아울러 개혁을 위한 입법이나 규제는 고차방정식으로 얽혀 있는 만큼 국회·업계·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구해야 한다.

'1기 경제팀'의 실패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맞물려 어수선하게 꾸려졌기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기 경제팀'은 저성장과 불공정경제, 분배의 불균형 등 악순환을 끊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국민심판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팀 수장은 일단 교체됐다. '2기 경제팀'이 '1기 경제팀'의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제 정책수정만 남았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혁신성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실적도 없는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심도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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