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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靑정책실장, 보유세 원론적 발언…공식 논의는 없어

[시사브레이크 = 조필만 기자]  

청와대가 보유세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14일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김 실장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의 보유세 발언 논란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전날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 차원에서 보유세가 적절한가'란 질의에 대해 "국제비교는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보유세 부과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 먼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를 통해 "그동안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낮은 보유세는 언제나 첫 번째로 해결할 과제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보유세 :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이 특정 장소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지방세 세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필만 기자  filmanjo@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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