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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데스크칼럼] '소득증가→소비확대→기업 투자 확대' 가설 무너져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편집국장]  

안중열 편집국장

가계 즉, 우리의 임금(소득)을 오르면 소비증가(내수진작)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대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전반에 가져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시대가 지난 만큼 틀린 얘기는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산조차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기에 비판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작년의 수치는 차치하더라도 올해 일자리 예산은 무려 19조2000억원이다. 내년에 23조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편승해 연평균 5~8% 정도의 인상폭을 보였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 무려 16.4%로 수직상승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소비여력은 늘었지만, 지갑을 굳게 닫은 고액연봉자와 부자의 소비패턴은 요지부동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복수의 통계를 통해서도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을 쏟아부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당시로 돌아갔다. 거기에 핵심과제인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됐다.

정부의 구호에 매몰되지 않았다면,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소비진작을 가져오겠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재의 정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왔다.

자 그럼 '소득주도성장론'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알고리즘은 '소득증가→소비확대→기업 투자·생산 확대'라는 3단계 가설을 기초로 한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엥겔지수만 높이는 내수진작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에 반해 기업활동은 위축됐다. 

전문가들이 용어적인 해석을 기초로 '임금주도성장론'이라고도 일컫지만, 일각에선 노동이나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고 비꼬는 이유다. 시장경제에서 근로자 소득을 작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시기다.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현재로선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정부만 모르고 있을까. 

예산을 퍼부은 일자리 정책 약발은 이미 다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었던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1기 경제팀'이 교체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경제팀은 고집스럽게도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조를 수정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안중열 편집국장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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