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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① 의료] "보장률 대폭 확대, 보험료 공정 부과?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틀니보장 확대 등은 비급여 항목 줄여 의료비 완화하겠다는 건데..

지난 18년간 OECD 평균보다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부과체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난 7월1일부터 개편됐다. 건강보험 하나로 70%까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데 이어 소득 정도에 따라 보험료 부과 제도가 소질된 것이다. 그런데 일선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과 의료인들간 혼선은 알고 있는가. 벌써 연말인데도 아직까지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문재인 케어=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비급여항목을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서 보장'이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가 외국에서도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다르다. 최근 10년째 63%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인 80%에도 한참 뒤쳐져 있다.

이런 전차로 적어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만큼은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개편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작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가는 '문재인 케어'는 지난 9일로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20가지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는 70%다.

그동안 특히 고령화된 도서지역에서 중요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내린 것을 비롯해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하와 모든 질병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와 종합병원 이상의 2~3인실 급여화 등이 개편해왔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뇌·혈관 MRI 검사와 하복부 초음파검사 등까지도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 보험료 소득 따라 공정한 부과?

지난달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이 18년만에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됐다.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줄이고 고소득자는 보험료 부담을 늘이겠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기존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 자동차 등을 합쳐 부과하면서 이해당사간 엇갈린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기존 체계는 재산은 있지만 실질 소득이 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비교적 부담이 크고, 소득이 있지만 재산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하게 건보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2만2000원 정도 인하된 반면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 수준인 가구는 월평균 5만원 정도 인상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과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방식의 부가체계가 시행됐지만, 날이 갈수록 지역에서도 소득파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만큼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반영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반영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합리적 기준없이 효과는 '글쎄'

그럼에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당국은 부담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엔 그 수준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단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눠 개편을 진행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의지는 보이는데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선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1개월가량이 지나면 집권 3년차가 되는 문재인정부에겐 아젠다 제시가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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