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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외국인만 진료하는 국내 첫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성형외과 등 4과 한정…시민단체 등 촛불집회 예고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진료과목은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공공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비롯해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4개 과로 한정지었다. 그러나 제주의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예고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원희룡 지사가 입장을 바꾸면서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라면서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도민들의 양해해달라"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거듭 구했다.

조건부 개설허가 배경과 관련해선 "국가적인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인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체계 근간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문제 ▲병원에 이미 채용된 직원 134명 고용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공론조사 결과와 반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지만 헬스케어 타운 기능과 고용은 유지하라는 공론조사위의 주문을 존중해서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번 결정과정에서 있었던 고충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불허 결정을 내리고 병원을 인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했지만 재정·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면서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였던 공공의료체계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따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면서 "추후 정치적인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라며 반대여론에 맞섰다.  

제주도의 개원 허가로 녹지국제병원은 이날부터 진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당장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외국인에 국한됐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영리병원의 국내 첫 허가에 원 지사의 퇴진 운동까지 예고하고 있어서다.

이날 도내 30개의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발표 직후 제주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허가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오늘을 원희룡 퇴진을 촉구하는 첫 날로 삼고 도민의 손으로 도지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선 도내 시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첫 대중적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및 전국에 있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힘을 모아 제주도특별법 상 악법 조항인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폐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계 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공론조사 절차에 예산 3억4000여만원이 투입됐다"라면서 "과연 제대로 쓰여진 것인지, 왜 정책 결정이 방치된 것인지 등을 검증해 원희룡 지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구상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이번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을 숙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겠다"라면서 "원 지사가 철저히 중국 투기자본인 녹지그룹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음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민이 부여한 도지사 권력을 남용했으며 오늘로써 원 지사의 정치인 자격이 종료됐다"라면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퇴진하고 영리병원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대규모 집회를 열어 촛불을 들 것이며 이 촛불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개하겠다"라면서 "지난 14년간 이어온 영리병원 저지 투쟁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지난 2017년 11월 완공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았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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