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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 의료 뺀 관광특구만 지정하라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의 장소는 제주로 결론이 났다. 불법시술이 난무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비롯해 4개의 과로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관광객)만 진료가 가능하단다. 외국인만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인가. 아마도 4개 과의 경우 의료급여, 즉 건강보험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기 때문이리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무엇이며 왜 반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흔히 말하는 (국가가 본인부담금 외에 일정 부분 보존해주는) 공공의료체계의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이었지는 않나. 돈이 있는 의료관광객이 한국을 찾으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당장 제주가 국제의료특구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게 바로 의료민영화 재앙의 신호탄이란 사실을 안다면 다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금껏 우리가 의료민영화를 막았는지 복기해보자.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아닌 의료서비스의 일반화를 위해선 절대 저지해야 마땅하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의료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받아들이긴 힘들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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