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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제 이견으로 예산안 막판협상 '진통'

[시사브레이크 = 안중열 기자]  

5일 '5대 핵심쟁점' 합의도출에 결국 실패
6일 정오 데드라인 넘기면 본회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야당이 전날 선거제도 개편의 연계처리를 하자는 제안을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만약 예산안의 데드라인인 '5일 정오'를 넘길 경우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에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회동 끝에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한 법안 ▲공무원 증원 문제 ▲4조원 세수변동에 대한 대책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처리 전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앞서 바른미래당를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에게 "전혀 합의가 안됐다. 예산도 안되고 선거법도 안됐다"라면서 "진척이 없으니, 아까 한 얘기를 똑같이 하니.. (바뀔 가능성이 없어 먼저 나왔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 쟁점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경협 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에서 4조2000억원 이상의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비공식 논의기구인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원 이외의 추가 감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시키려면 내일 12시 이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라면서 "낮 12시까지 합의가 안되면 기획재정부는 철수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상당한 진전과 접점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간극을 좁히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라면서도 "지금 현재 근본적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 암초가 너무 크다.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한편, 이날 협상이 불발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조차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본회의 참석 여부도 예산안 협상과 연계하며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안중열 기자  jyahn@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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