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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분신까지 가져온 '카풀'사고 또 날 수도…17일 예정된 카카오 서비스 개시 차질?

[시사브레이크 = 김수정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기사가 국회 인근 택시 안에서 분신·사망하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출시에 극렬하게 저항해온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노조의 두 차례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에 사실상 실패로 '카카오T 카풀 서비스' 도입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서비스 시작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 오는 날 택시들이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시사브레이크 DB)

▢ 분신까지 나온 택시업계 

택시노조 측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께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최모(57)씨는 이날 오전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가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은 오늘 최씨가 영등포에 있는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 항의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회로 가서 분신을 하러 간 것"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정황만으로도 최씨가 사실상 카풀 앱 전면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했고, 올해 내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지난 10월16일 운전자 사전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택시 기사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와 함께 서비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경쟁 과열로 전업 카풀 운전자의 처우도 결국 열악해져 공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극렬 반대에도 국민 여론은 움직이지 않았다. 전국 택시노사 단체 4곳이 모여 만든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월18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 집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빈축만 샀다. '해외에는 이미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도입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막을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각각 7만명, 4만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지만 일시적 택시 파업으로 인한 타격도 없었다. 이에 택시업계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카카오의 일방적 움직임에 분노

카풀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기류가 감지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그 기세를 밀고 나갔다. 국회와 택시업계, 카카오가 상생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7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정식 서비스가 예정돼 있다.

이에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100만 택시가족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불법 카풀앱 출시를 강행했다"라면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100만 택시가족은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가 예정대로 정식 카풀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전 차량을 동원해 문재인정권 규탄을 위한 끝장 집회도 개최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불법 카풀 근절을 위한 법률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성명 발표 사흘 뒤 최씨가 분신한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책임론 확산 

최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강신표 택시노조 위원장은 이날 최씨 시신이 안치된 한강성심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 플랫폼(카카오 카풀) 밀어주기 하면 사고는 터지기 마련"이라면서 "분신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나중에 카카오한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부가 노동자 생각을 너무 안 해준다"라면서 "택시 기사 최저임금제라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분신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상황이 갈 데까지 간 만큼 택시업계의 움직임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택시 노조는 당장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반대 여론이 형성돼 카풀 서비스에도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너무 갑작스럽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고인을 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서비스 출시 연기 및 취소 등 서비스 관련 내용을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수정 기자  sjkim@sisabre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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